- 사례요약 💼 주소 불명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 재판결과 ✅ 위자료 4,000만 원 인용
1️⃣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믿었던 아내의 배신
의뢰인은 아내와 10년간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아내였기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의뢰인이 느낀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더욱 가슴 아팠던 건
아내의 외도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내에게 먼저 고백을 들은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밤, 친한 친구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사진과 함께
“혹시 이 사람 네 와이프 아니야?”
라는 질문이 담겨 있었죠.
사진을 확인한 의뢰인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사진 속 남성이 누구인지 묻자,
아내는 잠시 흔들렸을 뿐이라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도 직접 연락해
아내와 더는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피고 역시 죄송하다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죠.
상처는 컸지만,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한 10년의 시간까지
한순간에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 보려 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확인한 아내의 문자 메시지에서
피고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는 아내의 말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던 피고의 약속도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관계를 회복해 보려 했던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또 한 번의 배신이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만큼,
그 상처와 분노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의뢰인은 더는 상처를 혼자 감당하지 않고
피고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소조차 알지 못해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무너진 혼인관계와
깊은 상처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상간소송전문변호사 해일의 조력, 주소불명 피고의 소재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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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 주소불명의 아내 불륜남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 🔸 의뢰인의 반복된 고통, 온전한 책임을 물 수 있는지 |
상간소송전문변호사 해일의 조력 1.
주소불명의 피고 인적 사항을 확인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주소를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 해일의 조력 2.
피고는 의뢰인에게 직접 경고를 받은 만큼
원고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고자 두 사람의 관계를 눈감아 주려 했지만,
부정행위가 반복되면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해일은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으며,
결국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 해일의 조력 3.
피고에게 경고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피고에게 직접 연락해
아내와 더는 만나지 말아 달라고 경고했고,
피고 역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처음 연락해 약속을 받아낸 날짜와,
그 이후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의뢰인과의 약속을 어긴 채
아내와 연락을 이어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상간소송전문변호사 해일의 조력으로 위자료 4,000만 원 인정
법무법인 해일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배신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상대방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감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에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