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전략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경제범죄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회계·거래추적, 압수수색, 계좌추적,
디지털포렌식 등 고도화된 수사기법이 동원되는 분야이며, 의도치 않은 진술 한 마디로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처리 사건
사기
일반사기부터 투자사기까지
전문대응
업무상 배임
법인 및 개인 업무상 배임
전문 변호
횡령
업무상 횡령 및 단순횡령
사건 대응
유사수신
유사수신 및 다단계 관련
사건 전문
자본시장법 위반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5억 이상 배임·횡령 등 중대 경제범죄 전문 대응
✔️ 형사합의 및 민사 병합소송 대응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대응 전략
✅ 해일의 대응 전략
경제범죄는 대부분 회계자료, 계좌 흐름,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전 과정 전략적 대응
피의자 조사 대응
피의자 조사 대응
전략 수립
강제수사 대응
압수수색/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대응
관련 자료 분석
관련 자료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형사합의 전략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민사 병행 전략
증거 구성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주장 및 증거 구성
⚠️ 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요?
경제범죄는 단순히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사건 당사자 스스로는 전체 맥락을 구조화하여 법률적으로 반박하기 어렵고, 조금이라도 판단이 흐려지면 구속 또는 형사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구체적 해명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 불리한 조서 작성
- 📌 의도와 다른 진술 → 고의성 인정 판단
- 📌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 참여 → 불리한 형사처분 가능성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전문가들이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조사, 수사 대응, 공판 전략, 합의 조율까지 전 과정을 밀도 있게 관리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실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요성공사례
부산상표법위반변호사 정품가액 4억 원 가품을 보유한 의뢰인
1. 짝퉁판매처벌,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인해 sns를 통해서 중국산 짝퉁가방을 판매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 대한 위법성을 의심했지만, 합법적이라는 친구의 말에 별 의심 없이 사업을 지속하며 수익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할수록 자신의 사업이 위법성이 뚜렷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의 딱한 사정에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검사구형 : 징역 2년+추징금 2천만원
⚖️ 선고결과 : 집행유예+추징금 전액방어
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외 병합범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성공
1. 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건 의뢰인들은,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본을 리딩하고 멘트를 연습한 뒤 대출 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총책과, 팀장들의 감시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들은, 국내로 입국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들 범죄조직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이하 범죄단체조직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 검사구형 : 징역 5년
⚖️ 선고결과 : 집행유예
사기고소대리코인투자 사기 유튜버 고소대리, 법정구속에 성공
1.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해보고자 마음먹고 주식에 관한 유튜브를 찾던 중 Q가 운영하는 채널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트분석과 기업분석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던 의뢰인은 유료강의까지 결제하며 주식투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료강의를 결제한 이후 의뢰인은 Q와 1:1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방에 초대되었고, Q는 의뢰인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며 주식의 종목과 매수, 매도 가격을 직접 알려주어 의뢰인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5년
⚖️ 민사결과 : 피해액 전액복구
사기재범반복된 사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처벌방어에 성공
1.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거래 사기로 인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온라인 게임 내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은 뒤, 피해자가 송금을 하면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 받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열댓 명에 달했으며 피해자들은 게임 속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구금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