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소송 변호사
부산 지역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보유한
해일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민사소송 분쟁은, 상대의 변제 능력과
상실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조력 분야
맞춤형 권리 분석
소송관련 자료 확보 및 자문
승소 가능성 분석
선제적 권리 확보
상대 재산 동결
변수 차단 및
제도 활용
형사 고소 대리
1. 부산대여금반환 소송
신속한 채권확보가 중요합니다.
채무관계로 얽힌 상대가 반드시 본인만일 것이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금전반환 거부, 지급 미이행. 이는 곧, 채무자 측 경제적 상황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며 신속한 가압류, 채권확보만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여금반환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은 상대의 재산을 파악할 권리와 동시에 파악한 재산들을 강제로 가져올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부산대여금반환소송은, 대응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 또한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 대여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간 합의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한 사실
- 실제 금전이 채무자에게 교부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제 미이행 사실
- 약정된 기간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 니다.
- 입증자료 부족 시 패소 가능성 - 돈을 빌려준 사실이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상대측에서 증여나, 투자 등을 주장하며 변제의무가 없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한 불명확 - 대여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로 패소할 수 있음
- 시효 도과 주의 -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음
- 집행불능 위험 -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실익이 없음
부산대여금반환소송 이럴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거부한때
- 명확한 변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채무자가 금전 증여를 주장하고 있는 때
- 대여금이 아닌 증여였다며
변제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돈은 빌려줬으나 차용증이 없는 때
- 차용증 등 서면증거가 없어
대여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잠적하여 주소를 모를 때
- 채무자가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주소불명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때
-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정식재판으로 이행된 경우
원금보장형태의 투자계약 관련
- 원금보장형태의 투자계약을 했으나
수익금과 원금을 받지 못한 때
사기고소 후속 조치가 필요한 때
- 사기고소를 진행했으나 합의, 공탁,
배상명령이 어렵다 판단될 때
2. 부산투자금반환 소송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인 사안입니다.
투자란, 일반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의 실질에 따라 대여금반환ㆍ약정금반환 등의 민사적 대응이 가능하며, 투자사기가 의심될 경우
형사 상 사기죄 고소 여부 또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부산투자금반환소송 주의사항
- 계약의 성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등의 형사적 절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만을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반환 약정 관련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상대방의 재산은닉, 재산처분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산투자금반환 이럴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약 상 기망사실이 존재
- 계약 체결 당시 주요정보를 숨기고 자금만을 갈취 당한 경우
-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수익방식으로 투자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계약서 상 명시된 금전의 사용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경우
-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금전의 성질이 약정 또는 대여
- 원금보장에 대한 약정이 설정된 경우
- 특약으로 원금과 수익에 대한 담보설정이 된 경우
- 투자의 성패와 무관하게 고정수익보장이 있는 경우
3. 부산공사대금반환 소송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체납은, 공사 진행에 필요로 한 자제 수급이나 하도급 업체의 대금지불, 인건비 등. 한 회사의 존망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금채권 소멸시효는 겨우 3년.
따라서, 원만한 방법 만으론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법적대응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부산공사대금반환소송 주의사항
- 계약대금 및, 공사대금의 액수나 명확한 지급일과 지급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는 도급자의 미이행 사실이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강력한 입증 근거가 됩니다.
- 다만, 도급자와 수급자 간 계약서의 내용과 공사내용이 상이하거나 계약서 자체가 작성 되지 않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는 실무적 환경을 필시 고려해야 합니다.
- 부산공사대금반환에서 변수 없는 완벽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인건비, 자제의 납품내역이나 기안서, 공사내역 등의 근거들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상대의 변론을 무효화하고 동시에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산공사대금반환 이럴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유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공급이 미이행 되었을 때
-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약정된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급 미이행, 결함이 존재함에도 소송을 당했을 때
- 공사에 하자나 미완성 부분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이유없는 대금지급을 요구할 때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나
부당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의 대금 산정에 있어 분쟁이 존재할 때
- 공사 범위나 대금 산정 방식에 대해 당사자 간 해석이 다른 경우
부산민사소송 해일의 조력
불필요한 과정 차단
🚨 상대방의 변제능력 상실
🚨 타채권자의 선제적 대응
등을 고려한 신속한 사건진행과 변수에 대한 사전적 대응 빈틈없는 채권확보를 통해 유의미한 소송의 결과를 마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안 별 1 : 1 맞춤 조력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채무자 측 재산동결을 병행함으로써
재산은닉, 반환능력상실을 차 단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모른다면
판결문을 기반으로 채무자 명의의 주식, 예금, 등의 보유 재산을
포함해 급여 등의 미래의 자산을 파악하고 전담 집행팀이
신속한 반환을 실현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 및 고소대리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입체적 조력을 통해,
형사고소 가능여부 및, 관련 증거확보 나아가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피해액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조력드립니다.
주요성공사례
가족끼리의 금전분쟁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여동생 A 씨의 부탁으로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를 시작한 첫 달부터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시작으로 1년간 11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 사정이 어렵다며 A 씨는 수시로 오빠인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고 의뢰인 또한 하나뿐인 여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총 7회에 거쳐 597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 번 A 씨에게 밀린 임금과 대여금반환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A 씨는 지급을 미루었고 참다못한 의뢰인은 퇴직 후 노동청에 밀린
⚖️ 소송결과 : 전액인용
⚖️ 사건결과 : 집행완료
대여금반환 원고조력"아버지에게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를 찾은 원고 즉 의뢰인들은 피고인 B 씨가 금전을 차용한 망인 A 씨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망인은 B 씨와 지인 관계로 오래전부터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 없이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B 씨는 돈이 생길때마다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이자 조로 더 보태어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더해 망인은 배우자의 명의로 B 씨에게 돈을 대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B 씨는 망인으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7백만 원만 변제한 바, 미지급 변제 금액은 약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 소송결과 : 전액인용
⚖️ 사건결과 : 집행완료
공사대금 원고조력"공사대금 미납으로 폐업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소송
의뢰인은 A 씨로부터 도급받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매월 말일 A 씨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A 씨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대금을 밀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1억 1,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거듭된 대금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자금난을 겪던 의뢰인은 운영 중이던 사업체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매달 의뢰인이 청구했던 공사대금 청구내역서와, 지급 내역서, 통장 입출금 내역서 의뢰인의 폐업사실 증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A 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사실상 증거 다툼이라 해도 무방한데요. A 씨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 서류를 제출한다 진술하였으나, 법무법인 해일의 다양한 증거수집과, 강력한 주장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고 해당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공사대금 1억 1197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또한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한다." 공사대금1억.jpg 부산공사대금청구, 부산공사대금분쟁 이 게시물을 PREV NEXT 댓글 수정 삭제 목록 댓글 0 전체 형사소송 교통범죄 성범죄 상간소송 이혼/가사 상속 부동산 대여금/채권추심 개인회생/파산 전체 13 건 현재 페이지 1/1 제목+내용 대금 대여금/채권추심 "가맹사 계약 분쟁 발생, 연대보증인인 저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해일의 조력은? 1. 사건의 개요 부산약정금반환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와 B의 카드단말기 계약에 대한 B의 연대보증인입니다. B는 서비스 영업을 통해, 카드가맹점을 모집하고, A는 이러한 카드가맹점에서의 매출건수에 대해 금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B가 목표 건수를 달성하면 A는 B에게 총 3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 사례요약 : 카드사단말기 계약해지 약정금 분쟁으로 연대보증을 선 의뢰인에게도 위약금을 청구한 상황 재판결과 : ✅ 원고 청구 기각 대여금/채권추심 "공사대금 미납으로 폐업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소송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로부터 도급받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매월 말일 A 씨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A 씨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대금을 밀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1억... 사례요약 : 1억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산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 재판결과 : ✅ 공사대금 1억 1천여만 원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아닌데 공사대금을 달라네요." 항소심까지 방어 1. 사건의 개요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에서 시행 중이던 공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A 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사 측에서는 의뢰인 회사 소속의 "B 부장"의 요청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의뢰인 측에서 공사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1,078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 사례요약 : 도급업체 의뢰인이 하도급한 업체가 아님에도 A 사의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청구해 방어한 사례 재판결과 : ✅ 원심, 항소심 원고 청구 기각 대여금/채권추심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다 거액의 체납액이 생겼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의 조력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어린시절부터, 군대, 회사까지 함께 하는 말그대로 절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날, A는 다니던 회사를 갑작스레 그만두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A와의 식사자리에서, 휴대폰 매장을 열고자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현재 자신의 신용도 등의 문제로 명의만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 사례요약 :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으나 7,000여 만 원의 체납액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 재판결과 : ✅ 피고 7,0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안준 돈을 내놓으라네요." 해일의 조력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OO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에 따라 해당 설비를 의뢰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시 전체 물품대금의 30%는 계약시에, 30% 기기납품시 ,나머지 40%는 시운전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의뢰인은 A 씨에게 40%를 제외한 60% 금액만 일부 지급... 사례요약 : 약정금 60% 지급은 완료했으나 나머지 40%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상황, 상대방이 미지급건으로 고소 재판결과 : ✅ 원고 청구 기각 대여금/채권추심 "제품 공급 중단해놓고 제가 거부하고 있다네요." 황당한 위약금 소송 방어 전략은 1. 사건의 개요 A 씨는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고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 씨는 의뢰인의 주유소에 필요한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약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를 양도하였고 새 주유소 주인이 해당 주유소... 사례요약 : 제3자가 물품공급업체에 계약 승계를 요청했으나 거절 후 물품 미지급한 사례로, 역으로 의뢰인에게 물품 거부로 위약금을 청구 재판결과 : ✅ 원고 청구 기각 대여금/채권추심 "제가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다고요?"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의뢰인 결과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물품대금이 아닌, 별도의 금전채무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이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뢰인은, 해당 지급명령의 존재조차 알지못해 이의신청기간을 놓쳤고, 지급명령... 사례요약 : 지급명령정본을 받지도 못했고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의뢰인 조력한 사례 재판결과 : ✅ 강제 집행 불허 처분 대여금/채권추심 "손실 만든 가맹사가 계약해지 후 보증금도 안주네요." 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사권을 받는 조건으로 A 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류대금을 담보로 보증금 8,000만원을 선불로 A 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처음과 달리 손실이 커지면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하였으나 A 씨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 사례요약 : 물류대금 담보 보증금 8,000만 원을 계약 해지 후 반납하지 않는 가맹사에게 소송 재판결과 : ✅ 보증금 8,000만 원 반환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막장 물품공급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어쩌죠?" 공급계약 미이행 해결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귀금속 악세사리를 판매를 하기 위해 악세사리 도매업을 하는 A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건개수와 공급시기, 가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의 계약금 50%인 5,000만원을 A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A는 약속된 납품기일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요약 : 납품기일에 물건 미공급, 계약 해지했으나 계약금도 일부 반환한 사례 재판결과 : ✅ 계약금 4,800만 원 반환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아이 학원비도 못내고있는데 공사대금을 미루네요." 공사대금을 받기 원한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의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통해 원청의 공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A의 공사대금 미납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1억 여원의 대금이 미납된 채 변제가 되지 않자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 사례요약 : 공사 착수 후 공사대금 미납으로 자금난을 겪는 의뢰인 재판결과 : ✅ 공사대금 1억 1200여만 원 인용 및 압류 대여금/채권추심 "개업해야하는데 공사가 미뤄지더니.. 결국 잠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를 찾던 중 A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창업 경험이 많다고 말하는 A를 믿고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뿐 아니라, 노래방 기계 및 영업설비의 전반적인 모든부분을 A에게 맡기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는 인테리어 대금 및 기계설비의 금액과 공사기간을 명... 사례요약 : 노래방 창업을위해 인테리어 및 공사 계약 체결했으나 일자가 미뤄지고 공사자가 잠적탄 상황 재판결과 : ✅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 반환 인용 대여금/채권추심 "사연이있어 빌려준 돈, 그 사연이 모두 거짓입니다." 대여금 사기 소송 조력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들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고, 도우미들과 함께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파트너인 A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고, 혼자서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 사례요약 : 상사 운영 및 아파트 대출금으로 돈을 빌린 연인의 거짓말과 미반환으로 소송 의뢰 재판결과 : ✅ 상대방 징역 3월 및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부동산 투자 재약정서까지 작성해놓고 이행하지 않아요." 김성훈 변호사의 조력 1. 사건의 개요 부산민사소송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노후를 위해 작은 상가를 마련하고자 방문한 부동산을 통해, A를 소개 받았고, A로부터 부동산 공동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억을 투자하고,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대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50:50의 ... 사례요약 : 부동산 투자 권유 후 미이행으로 인한 반환 소송 재판결과 : ✅ 약정금 3억 2500만 원 반환 인용 ◀ 1 ▶ 쓰기 설정 게시물 관리 변호사 카카오톡 채널 방문상담예약 상담전화 051-623-1515 이름
⚖️ 소송결과 : 전액인용
⚖️ 사건결과 : 집행완료
공사대금 피고조력"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아닌데 공사대금을 달라네요."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에서 시행 중이던 공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A 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사 측에서는 의뢰인 회사 소속의 "B 부장"의 요청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의뢰인 측에서 공사급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1,078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도급계약을 다른 회사와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해왔던 의뢰인은 A 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정확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해일을 방문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본 사안의 쟁점은 결국, 의뢰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A 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