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홀로 거액을 부담할 뻔한 의뢰인, 구상금 청구로 부담 80% 줄인 사례

1️⃣상간소송위자료를 홀로 부담하게 된 의뢰인 

 

 

“상간소송위자료를 홀로 부담한 의뢰인,

구상금 전액 인용에 항소 기각까지”

 

3년 전, 의뢰인은 피고의

끊임없는 연락과 식사 제안에 마음을 열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5개월이 지나자

피고의 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다툼 중 드러난 피고의 폭력성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결국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집 앞과 직장까지 찾아와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관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집요하게 연락하고 찾아왔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연인 사이가 아닌

피고의 일방적인 집착과 괴롭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당초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저희 해일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2,000만 원까지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더라도,

 

처음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관계를 시작하고

이별 후에도 끊임없이 재회를 요구했던 것은 피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자료는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고,

피고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이미 위자료를 감액받았지만,

 

그렇다고 피고가 져야 할 책임까지

혼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할 몫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한번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상간소송위자료,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해일의 조력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 위자료를 혼자 지급했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관계 시작 및 유지 관계에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더 큰가?   🔸부정행위 중 원고가 금전적 이득을 많이 취했다는      피고의 항소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까?

 

 

✅ 상간소송위자료를 줄이기 위한 조력 1. 

 

위자료를 혼자 지급했다면,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를 침해한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보다 더 많이 배상했다면,

 

상대방에게 그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고,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상간소송위자료를 줄이기 위한 조력 2.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저희 해일은 피고가 먼저 식사를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사실을

대화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이별을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만남을 강요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 괴롭혔다는 사실을

 

협박 문자와 당시 영상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원치 않는 관계를 지속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반복적인 위협 및 집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상금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상간소송위자료를 줄이기 위한 조력 3.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과정에서 의뢰인이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선물을 한 내역과

식사비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의뢰인이 일부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3️⃣상간소송위자료, 최종 부담액 600만원으로 줄인 결과 

 

당초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 해일의 조력으로 2,000만 원까지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구상금 청구를 통해

피고 역시 위자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법원은 저희 해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상금 1,400만 원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최종 부담액을

6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까지

홀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의 몫까지 위자료를 부담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해일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여러분이 홀로 감당해 온 부담을 덜고,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몫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함께한 잘못이라면,

상대방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묻는 일,

저희 해일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