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부산사기변호사 항소 징역 1년 ▶ 집행유예 성공
- 재판결과 ⚔️ 검사구형 : 징역 3년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 부산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2. 부산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사기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범행의 편취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는데요,
이에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1심이 판결이 다소 부당하다 판단,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
때문에 의뢰인의 형량감경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만나,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였고,
이와 같은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는 물론,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은 점,
의뢰인들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지금껏 의뢰인에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가기 이유로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등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출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 부산사기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사기변호사의 면밀하고 세밀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해일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댓글 0
-
형사소송상습적 사기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의뢰인, 징역형 감형에 성공1.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신축건물의 건축주이자, 실제 운영자. 의뢰인, A 씨에게 해당 건물의 3개의 호실과 소유 토지를 교환하자 제안 이후 의뢰인은 건물의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2개월 뒤 3개의 호실의 소유권을 줄테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달라 요구하며, 시가 5억 원이 넘는 A 씨의 토...사례요약 : 상습적 사기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의뢰인, 징역형 감형에 성공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6년 → ⚖️ 선고결과 : 징역 2개월
-
형사소송상습적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 배상신청 기각 성공사례1. 부산중고거래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마켓을 이용하여 부가*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돈을 송금받으면 연락을 차단하는 식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 외에도 중고나*, 맘카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아기용품을 판매한다며 30여회가 넘는 중고...사례요약 : 상습적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 배상신청 기각 성공사례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1년 → ⚖️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형사소송대포통장판매로 징역위기에 놓인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방어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대출, 카드값, 생활비 등 부채가 계속 쌓이던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고정금액의 월급을 주고, 별도의 경비지급까지 약속했는데요...사례요약 : 대포통장판매로 징역위기에 놓인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방어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3년 → ⚖️ 선고결과 : 집행유예
-
형사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처분1. 부산 사기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시행사 대표 중 1명으로 A와 회원모집 광고물 광고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대로 A는 모델하우스 싸인물 일체와 건물모형도를 디자인 및 설치시공을 완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사례요약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처분재판결과 : ⚖️ 선고결과 : 무혐의 불송치
-
형사소송부산사기변호사 항소 징역 1년 ▶ 집행유예 성공1. 부산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2. 부산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사기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범...사례요약 : 부산사기변호사 항소 징역 1년 ▶ 집행유예 성공재판결과 : ⚔️ 검사구형 : 징역 3년 →⚖️ 선고결과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