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변호사, 가품유통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1. 상표법위반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상표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야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인스타 DM을 통해, 소위 짝퉁물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악세사리 가품이었고,

기존의 악세사리 사이에 같이 진열하며 판매하였는데요,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았기에,

그 다음에는 가방, 신발까지 판매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상표법 위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상표법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 상표법위반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상표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4천개에 달하는 가품을 판매한 의뢰인의 혐의가

심각함을 판단,

그럼에도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위반이라는 범죄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였다는 점에서도

자책하며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지한 즉시,

판매를 중단한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해보고자

가품유통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뿐,

그 어떠한 계획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호소하며,

의뢰인 또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상표법위반변호사 해일의 결과

상표법위반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