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틱톡판매사기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구속, 집행유예 방어성공
- 재판결과 ⚔️ 검사구형 : 징역 2년 →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 창원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특정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로,
해당 쇼핑몰에 접속하였고,
이에 연동된 피해자의 카드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허위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숏폼의 광고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허위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그 판매대금 또한 편취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으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하였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와 카드가 도용된 것을 깨달은 피해자와
숏폼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때문에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방조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남겨질 자녀를 걱정하며,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창원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창원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형량방어를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현금을 전달받은 A를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 모두 숨김없이 진술한 점,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마음이 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남자친구의 권유로 사기범행에 의도치않게 가담하게 되었을 뿐,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는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어린 자녀를 돌봐줄 이는
아무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점 등
지금껏 단 한차례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초범임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창원사기변호사 해일의 결과
창원사기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이 감형이유라 밝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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