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처분

1. 부산 사기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시행사 대표 중 1명으로

A와 회원모집 광고물 광고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대로 A는

모델하우스 싸인물 일체와 건물모형도를 디자인 및 설치시공을 완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대금결제를 요청했는데요

일부 금액을 결제해준 뒤 의뢰인은

실제 A가 지출했다는 광고 홍보물들이

모두 과다계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A가 실제로 지출한

광고홍보물들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에 대한 명확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정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는

대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 얘기했는데요

급기야 A는 대금지급에 대한 사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 부산 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 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A가 다소 억지스런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사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A는 의뢰인이 실제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광고비를 집행하게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자신을 기망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는데요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일부 결제해준 결제 금액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는 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되려, 의뢰인 또한 계약상 정산금액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A가 요구하는 정산금액과, 의뢰인의 생각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싶었을 뿐,

의뢰인의 A에게 요구하는 명확한 지출내역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준다면,

언제든 자금집행을 해 줄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 사이에 금전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상 채권, 채무에 대한 다툼일 뿐,

민사상 분쟁을 넘어서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A를 기망했다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피의사실 발생 전후 및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부디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 사기변호사 해일의 결과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라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