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중앙선 침범 대인사고 집행유예, 합의불발 조력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 중앙선침범 대인사고로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운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 차창이 흐려졌고,
좌로 굽은 커브를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운행중인 A를 차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 사고로 운전자 A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량방어를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중앙선침범 대인사고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은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의 김규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12대중과실 혐의 의뢰인의 형량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뢰인과 피해자 A는
서로 합의에 대한 의견이 달라 갈등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A가 의뢰인과의 합의 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의 형량을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A를 직접 만나,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였고,
이런 김규범 변호사의 노력에 의해
불과 공판기일을 며칠 앞두고서야, A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A와의 합의에 성공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선고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등,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전력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잇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복을 위한 합의를 거듭 시도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전달받았고,
지금껏 단 한번의 물의도 일으킨 적이 없는 성실한 국민의 일원이며,
비가 내려 차창이 흐려진 탓에,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게 되었을 뿐,
그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이 절대 아니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자체를 안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에
재범의 우려 또한 없는 바
이런 여러 정상들을 살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 [합의서 일부 발췌]
3. 중앙선침범 대인사고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사건의 결말
의뢰인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12대중과실 교특법위반 치상혐의로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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