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시내버스 보행자 사망사고 집행유예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 시내버스사망사고 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뢰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의뢰인의 인생을 바꿔버린 그날 또한
의뢰인은, 여느 때처럼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정류장에서 승객들의 승하차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서서히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바로 그순간, 버스를 타기 위해 급하게 뛰어오던 A씨는
그만 발을 헛디뎌 차도로 넘어졌고
의뢰인의 버스 바퀴로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운한 사고로 인해, A 씨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한 순간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2. 시내버스사망사고 해일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A 씨에 대한
깊은 애도와 참회의 뜻을 유족분들께 최우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상심이 크실 유족분들의 피해에 대해
조금이나마 회복을 위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거듭 전달하였고
해일의 모습에 원만한 합의 성사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전방주시의무에 소홀했던 의뢰인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했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사로
사실상,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전심전력을 기한
김규범, 김성훈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빈틈없는 정상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3. 시내버스사망사고 보행자 사망 사건의 결과는
그 결과, 본 법정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했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재판부는 해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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