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후진 보행자 추돌 공소기각

1.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이면도로에서 후진 중 그만 보행자 A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A 씨는 인지기능 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면도로의 경우 중앙선이 없기에,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후진을 진행해 A 씨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2.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대외적 조력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같은 12대중과실 중상해 사안의

가장 핵심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라는 중상해 피해를 입었기에

적정선의 합의금 산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의뢰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 바로 119에 신고하여 A 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의뢰인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 A 씨가 병원 치료가 보험을 통해 모두 처리가 가능한 점과

피해자 A 씨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를 통해,

현재 피해자 A 씨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통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결과 : 공소기각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경찰조사, 양형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빈틈없이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결정하였고, 본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