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버스 승객의 뺑소니 고소 기소유예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기소유예
1.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시내버스 운행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운행중이시던 의뢰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여성 A 씨가 갑자기 의뢰인의 버스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소가 아님에도, 문을 두드리는 A 씨의 다급한 모습에 의뢰인께선 탑승구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A 씨가 탑승을 확인하고, 버스를 서서히 출발하려던 차 돌연, A 씨는 버스를
잘못탔다며 버스 계단에서 뒷걸음을 쳤고 그대로 중심을 잃으며 도로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버스를 정차한 뒤 A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A 씨는 괜찮다며 일어서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문발차 사고 및, 뺑소니를 당했다며 A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창원교통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법률 조력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규범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시점은
의뢰인께서 이미 A 씨의 고소 이후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였는데요.
경찰 조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A 씨의 고소내용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의 초기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최초 진술이기에 법원과 수사기관에선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
판단하므로, 설령 피의자가 실수로 진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뒤집기가 쉽지 않아
의뢰인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으로 7차례의 교통사고
전력을 보유한 상황이었기에 조력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당시의 영상, 도로 근처 CCTV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 이후에 모든 조사 과정을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동행입회함으로써
잘못된 초기진술을 바로잡기 위한 대외적 조력을 기했습니다.
3.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주치상 사건결과 : 기소유예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항변과,
의뢰인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기위한 노력과 진심이 함께한 결과
의뢰인께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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