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처벌방어에 성공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과 친구는 같이 술을 마실 여성을 찾아

거리를 배회하던 중,

 

나이대가 비슷한 A와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18살이라고 했지만,

짙은 화장에 다소 야한 옷차림,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A가 나이를 어리게 말한다 생각했는데요

 

A가 먼저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4명은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과 A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가게 되었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더 깊은 스킨십을 이어나가며,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경험이 없어 무섭다 말하는 A로 인해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 이후, 담배를 피고 싶다 말하는 A와 함께

편의점으로 가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사고

 

다시 숙박업소에 돌아오면서,

의뢰인은 A에게 정식으로 교제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A 또한 의뢰인의 제안에 응하면서,

두 사람은 연인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을 숙박업소에서 나오며,

다음약속을 기약했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A와의 연락은 쉽게 닿지 않았고,

 

A와 교제를 시작하기로 한 지 4일 뒤,

 

의뢰인은 술에 취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형사고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A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대변해줄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상대의 고소장과 의뢰인과의 상담내용,

당시 사건의 현장들을 분석한 뒤

 

사건 전후 의뢰인과 A의 모습이 담긴,

물적증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

 

편의점과 숙박시설의 CCTV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에

협조공문과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일의 노력에 당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팔짱을 끼고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며,

편의점 내에서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는

의뢰인과 A의 모습,

 

장난을 치며, 숙박업소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며

즐거운 표정으로 무언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 등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김규범 변호사의 노력으로

A에게 합의금 전달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전달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다만,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A의 옷차림과 고가의 명품가방으로

의뢰인은 A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의 스킨십이었고

A 또한 이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교제를 약속한 사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A가 의뢰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면,

의뢰인과 헤어진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나,

 

A는 4일이나 지난 이후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A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후에도

꾸준히 카톡프로필을 바꾸고, SNS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허위고소가 아닐까하는

합당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해일의 판결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와 합의에 이른 점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이 정상참작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

해일의 완벽한 조력이

 

A가 미성년자임에도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