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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부산성범죄변호사 취객추행으로 실형위기에 놓인 의뢰인
  • 재판결과 ⚔️ 검사구형 : 징역 1년 → ⚖️ 선고결과 : 벌금형

1.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에

2차도 함께 하기로 한 두 사람은

 

장소를 옮기기 위해 함께 밤거리를 걸었는데요.

 

그 순간 A가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곤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런 A의 등을

두드려주며 부축을 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이성과의 접촉에 의뢰인은 

순간적 충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A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말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의뢰인의 행동에 A는

다급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의뢰인 또한, 두려운 마음에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검거되어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실제 저질렀던 “가슴 부위를 추행한” 사실 외에도

 

의뢰인이 저지르지 않았던 추행혐의가

추가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취객을 상대로

기습적인 추행을 한 행동이나,

 

A의 신고로 현장을 도주한 점 등의 정황들이

이처럼 과장된 혐의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일상영위를 위한,

최대한의 형량방어를 목표로 한 저희 해일은

 

첫 경찰조사부터 모든 과정에 동행입회함으로써

 

유도심문 등의 부당한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전에 미리 의뢰인과 모의진술교정을 선행함으로써

 

이후의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될 질문에 대해선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영상, 속옷의 DNA 감정,

A의 신고당시의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저희 해일은

 

의뢰인이 실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선

인정과 진심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현재 공소사실 중 의뢰인의 혐의 부분에 있어

과장되고 실재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명확히 구분지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해일은,

 

실제 혐의에 대해선 형사합의나 탄원서, 처벌불원 등의

대외적 조력을 기함으로써

 

선처의 정당성을 최대한 부여하였고 더불어,

 

확대된 혐의부분에 대해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을 기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이유를 탄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의 재판 당일,

검사 측은 1년 형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과도한 형량방어를 위한

부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해일의 변론이 대거 인정.

 

법정은 의뢰인에게 벌금형만을 선고함으로써

 

본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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