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강제추행 명백한 혐의에도 벌금형 방어 조력사례

1. 클럽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클럽에 갔습니다.

2차에 걸친 생일 축하자리였기에

의뢰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3차로 간 클럽에서 춤을 추다

여성 A의 엉덩이를 쳤다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처벌위기에 놓은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클럽강제추행 사건, 해일의 조력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증거와 더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

명백히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부터, 모든 과정에 동행입회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살렸고,

더불어 최대한의 형량방어를 위해

체계적인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A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생일을 맞아, 계속된 술자리로 인해

평소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탓일 뿐,

절대 그 어떠한 성적의도를 가지거나

계획된 행동이 아니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지금껏 단한번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이며,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은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클럽강제추행 사건의 판결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정상참작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