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술자리성추행, 신속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기소유예
1. 부산술자리성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헌팅포차를 찾았습니다.
헌팅포차에는 젊은 남녀로 가득했고,
우연히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 2차, 3차 또한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사건은 노래방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술은 너무 많이 마신 의뢰인은
자신이 맘에 들었던 여성에게
과한 스킨십을 시도했고,
여성이 싫다고 내색했음에도
포옹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의도치않게 성추행을 하고 만것이지요.
여성은 의뢰인을 성추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의 오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술자리성추행, 해일의 조력
의뢰인의 성추행 사실은
노래방 CCTV화면에 고스란히 녹화되어있었던 터라
명백히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경찰의 첫조사부터
모든과정을 수사입회하여 함께 하였고,
의뢰인의 기소유예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인 여성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넘게 마신 술 때문이지,
계획적이거나 의도된 행동이 아니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원만한 합의의사를 거듭 전달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정상들을 기반으로
지금껏 의뢰인은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그 어떤 전과도 없기에
재범 가능성 또한 현저히 낮음을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술자리성추행 사건의 판결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신속한 판단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해일의 조력이
빛을 발한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미래와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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