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징역형을 살게 된 위기에 놓인 의뢰인, 벌금형 방어 성공

1.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사례 

의뢰인은 인파로 가득 찬

한 연예인의 팬사인회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했다는 사실은

현장의 다수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에 의해

명백히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합의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조사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 속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 이외에

불특정다수 여성의 약 500여 장의

불법촬영물이 함께 발견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처벌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의 김규범 변호사는

경찰의 첫 조사부터,

모든 과정들을 동행입회 참여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살렸고

형량감경을 위한 체계적인 양형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범죄사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을 제외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합의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해일의 모습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까지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그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이번에 한 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카촬죄변호사 조력사건 판결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고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또한 함께 선고하며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여러 부분을 꼼꼼히 따져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대응과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