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총책으로 몰린 의뢰인, 징역형 방어에 성공

1.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중개 앱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아르바이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비교적 시간대가 자유롭고 보수도 높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A가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A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 ATM 기계에서 대신 현금을 찾아

다시 A에게 찾은 현금을 가져다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별의심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의 액수가 커지고, 출금횟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의뢰인의 의심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수거·전달 행위를 담당했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8천여만 원의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실과

 

먼저 체포된 실제 총책이

의뢰인을 총책이라 말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총책으로 

둔갑되었단 사실이었는데요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모든 사실을

얘기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면밀한 사건 분석과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며

감형에 힘썼습니다.

 

범죄행위와 피해사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우선 자수를 권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조사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을 국내총책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 국내총책이 따로 있음을 지적하였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 또한 A의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자신의 업무가 범죄임을 인지하자마자

범행을 그만두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속죄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자수를 하여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않는 점

 

의뢰인이 사회에 갓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이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힘썼습니다.

 

 

 

 

 

3.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건의 판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주장에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참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에 일조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고

 

배상신청 또한 각하함으로서, 성공적 결과와 함께

의뢰인은 소중한 미래와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