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대포통장판매로 징역 위기로 놓인 의뢰인

1. 대포통장판매 처벌방어 사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판매)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A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의 제안에 의뢰인은 망설였으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OPT카드, 공인인증서 등

 

은행거래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를 모아 A에게 전달하여 더 큰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A가 입건 되면서,

의뢰인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과거 동종의 혐의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포통장판매 처벌방어를 위한 조력 

 

먼저,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행위는

한국에서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이 주로 불법적인 자금 세탁,

사기, 범죄 자금의 이동 등에 사용되기에

죄질 또한 무거워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형량감경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함과 동시에

 

호소력 짙은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탄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점

 

평소 자원봉사와 환경보호활동을 하며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갈아가고 있는 점

 

의뢰인 또한 수차례의 진심어린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호소력 짙게 전달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대포통장판매 처벌방어의 결과 

 

 

김규범 변호사의 정확한 전략과,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집행유예”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법원에서도 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