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 징역과 20억 벌금 방어

1. 부산상표법위반 사건의 전말

의뢰인과 친구들 A, B는 함께 소위 짝퉁인 모조품을 

수입, 수출해 판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홍콩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루이**과 구*, 프라* 가방들을

공급받아 한국으로 들여온 뒤

중국으로 수출하여 되팔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 B는 홍콩으로부터의 물건들을

마치 의류인것처럼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후 부산항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하여 밀수입하였습니다.

처음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대로

중국으로의 밀수출도 성공하였는데요

자신들의 계획이 큰 차질 없이 순탄하게 흘러갔기에

좀 더 욕심이 생긴

의뢰인과 A, B는

처음보다 2배에 달하는 양의 물건을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출발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편으로 들여온 모조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처음과 같이 허위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했고

이처럼 모조품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혐의와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해외유명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상표법위반 처벌방어, 해일의 조력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및 적용법리를 꼼꼼하게 분석·검토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중

밀수입예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관하여 수집·확보한 직·간접 입증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가담하게 된 동기,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적극 주장·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상표법위반 사건의 판결

이 같은 모조품 판매, 유통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기망하는 심각한 범죄라 규정하는 바

무관용의 원칙으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같은 이유로 

의뢰인 또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실제 본 재판의 검사측은 

의뢰인에게 5년의 징역형과 함께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구형하였는데요.

그러나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가 문제삼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중 밀수입예비에 관한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형참작사유가 받아들여져

본 법정은

“집행유예 3년, 벌금 258,314,340원에 처한다”라 판결했고

이는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