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중고거래 범죄 의뢰인,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8개월로 방어

1. 부산중고거래사기 사건의 개요 

 

 이미 동종 전력을 보유한 재범

의뢰인은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약 8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1천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기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도

치밀하게 타인의 명의를 구매하고

 

여러 개의 중고거래 아이디를 생성해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은닉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상대로 구속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긴 추격 끝에 체포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고거래사기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범죄 혐의와 돌이킬 수 없는

도주, 은닉 행위 그리고

 

검찰의 징역 5년 구형 사실을

바탕으로 보아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되는 바였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내에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 '사기죄' 동종 전력 보유

▶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계속된 범행

▶ 구속 수사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

▶ 검찰의 징역 5년 구형

 

 

 

 

2. 부산중고거래사기 처벌방어, 해일의 조력

 

 

상황으로만 본다면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기망행위를 해왔기에

​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무거운 처벌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말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 김규범변호인은

​

다수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직접 대면해 소통하며,

​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판부로 하여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

 

 

3. 부산중고거래사기 판결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중고 거래 사기인 점과

검찰의 5년 구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규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비교적 감축 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어

성공적으로 사안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