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리비 그리고 건물 돌려받아야겠어요." 악성세입자 대응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0만원으로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6개월간 꾸준히 지급되던 월세는

그 이후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월세가 지급되지 않던 그달부터 A는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않아

의뢰인은 관리소로부터 미납된

관리비납부통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A에게

의뢰인은 월세독촉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미 미지급된 월세가 보증금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다

수개월 전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A는 월세를 지급하지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2. 해일의 조력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하루빨리 의뢰인에게, 미납된 월세와

부동산을 반환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근거로

의뢰인과 A의 임대차계약은

A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며,

이미 미납된 월세의 공제로

의뢰인이 A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없는 점,

A는 계속해서 아무 이유없이 본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 수익하고 있는 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한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미납된 관리비 또한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함이

마땅하다 주장하였는데요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내용을 모두 인용

A는 의뢰인에게 본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된 관리비 및 월세 5,879,100원과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악성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었으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