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표법위반변호사 정품가액 4억 원 가품을 보유한 의뢰인

1. 짝퉁판매처벌,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인해 sns를 통해서

중국산 짝퉁가방을 판매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 대한 위법성을 의심했지만,

합법적이라는 친구의 말에 별 의심 없이 사업을

지속하며 수익을 벌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할수록 자신의 사업이

위법성이 뚜렷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의 딱한 사정에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짝퉁판매처벌 방어,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친구의 말로 인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위법성을 인지한 뒤에는 이미 생계수단이 되어

쉽사리 사업을 접지 못하는 상황임을 피력했죠.

더군다나 현재 피고인은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관련된 세금신고를

진행하고 이외에 사업진행에 있어서 상표법위반

외에는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추징금 영역이었습니다.

본래 상표법위반은 추징금 조항이 뚜렷히 없습니다.

그렇기에 통상적으로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기소하여 추징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범죄수익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수익 역시 생계에 필요한 만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징금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품유통 사건에서 검찰은

추징금 파악에 어려움을 겪기에 수사기간과

긴밀한 협조 하에 처벌수위와 더불어 추징금을

적정선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기에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방어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짝퉁판매처벌 방어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으로 가족과 떨어지지 않게 된

의뢰인은 해일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