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8천만 원 가압류 부동산 계약 후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 거절 사례
- 재판결과 ✅ 부동산 가압류 1억 5천 지급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 소유주인 A와
1억 5천만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2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8천만 원 정도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었지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A의 말과 더불어,
부동산의 실매매가 또한 고액이었기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후 심각한 부동산 침체로
의뢰인이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매매가 또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의뢰인의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물었는데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을 웃도는 매매 가격임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의뢰인은 A 씨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원할한 보증금 반환을 거듭 요청했지만,
막상 만료날짜가 다가오자
A 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한 채
잠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정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의뢰인이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문자 메세지 기록 및 계좌 거래 내역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 시,
계약의 대상인 임차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설정을 통해 이에 준하는 효과를 얻곤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임차주택에는
이미 8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있는데다
강제경매를 진행한들,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의 실익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저희 해일은,
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알려주었던
A명의의 부동산, 임차주택, 차량 등에 대하여 주목,
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보증금분쟁에 있어 임차 주택 외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는 행위라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매우 어려운데요.
정가온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법원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였고
A 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가온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의 갱신거절통보, 금융거래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의
정확한 입증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변론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퇴거 시점으로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덕분에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