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건물, 보증금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청구 반환 소송 결과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던 A 회사와​ 

보증금 2억 7,500 만 원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느 날, A 회사의 채권사로부터, 의뢰인이 거주 중인 부동산이 

강제경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불안해진 의뢰인은 

이후 여러 차례 거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A 사측에서는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부동산전문변호사는 A 회사와 의뢰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등본,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표한 내용증명과 계약 당시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을 통해

현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A 사는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정확한 입증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논리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

"A 사는 의뢰인에게 2억7,5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