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니 법대로 하라네요." 법대로 조력해 청구한 해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와

2년의 계약기간, 보증금 2억 7000만 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주민 회의에서

다수의 입주민들이 부동산 미반환 분쟁을 겪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대표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임대차계약은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심지어 A의 대표는 “법대로 하라.”라는 말과 함께

거부 및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 보증금 반환 변호사를 방문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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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계약을 맺은, A 사에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알고 있던 ㄱ 씨 외에도 공동대표 ㄴ 씨의 존재를 확인,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두 대표 모두를 상대로 하여

>> ‘피고 A는 2억 7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미리 알리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했음에도, 회피와 무시로 일관함에 있어,

주식회사 A는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여 단호하게 청구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피고가 폐문부재로 버텼으나,

‘특별 송달’ 등의 제도적 조력으로 상황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해일의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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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의

구체적인 입장 소명과 강력한 주장을 통해

해당 판결로, ‘모든 청구 내용을 인용한’

‘완벽한 승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확정판결문을 기반으로

곧바로 집행까지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자,

그제야 주식회사 A의 대표는 보증금 반환에 임하여

본 사안은 단기간에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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