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이있어 빌려준 돈, 그 사연이 모두 거짓입니다." 대여금 사기 소송 조력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는 노래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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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지인들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고, 도우미들과 함께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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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파트너인 A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고, 혼자서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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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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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A 씨는 의뢰인에게 내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운영 중인 상사는 부도가 난다고 이야기하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A 씨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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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갔으나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하며,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니 팔아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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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이어갔으나, A 씨는 여전히 변제의사가 없었고, 금전적인 문제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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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빌려준 4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A 씨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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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해일의 김규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해당 사안의 경우, 대여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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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김규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A 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상사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 검토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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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 씨는 의뢰인과 교제하는 중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해왔으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망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A 씨를 형사상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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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상사를 운영한 적은 있으나 오래전 폐업상태였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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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 자금과, 대출금 변제라는 명목으로 빌려 갔던 돈은 밀린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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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의뢰인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 주장하였으나,

김규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A 씨의 카톡 대화 내용과 함께,

4000만 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임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김규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의 호소력 있는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수집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를 징역 3월에 처한다."

라고 판결하였고,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