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를 적었는데 휴지가 됐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은

1. 사건의 개요

창원민사소송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가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교부를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1억 9천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자로 200만원을 약속하기도 했죠.

실제 의뢰인이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

A가 가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그 후 A는 약속한 200만원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했고,

1년 뒤에는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며,

120만원의 이자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이자를 지급한 A는

마지막으로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뒤로는

일정기간 계속해서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A에게 이자를 독촉하자,

A는 빠른 원금반환과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A는 원금 500만원만을 변제할 뿐,

이자를 비롯한 원금을 여전히 상환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원금과 이자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A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약정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창원민사소송전문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A가 작성한 지불각서를 토대로,

1년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A는 원금 500만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때문에 A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을 이자가 아닌, 원금변제라 주장했지만

해일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A가 지급한 것은 이자명목임을 주장했습니다.

1. A가 일부 원금을 변제한 이후에는

의뢰인은 실제로 이자를 낮추어 지급받았습니다.

2.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A는 대부분 한달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했습니다.

3. 의뢰인과 A의 통화내용에서도 A는 의뢰인에게

법적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해 원금을 모두 상환해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A 또한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원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A는 의뢰인에게 약속한 금원과

이자 모두 지급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3. 사건의 결과

창원민사소송전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로부터 약정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