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수익금 지급날 사라진 유튜버" 고소대리 조력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해보고자 마음먹고

주식에 관한 유튜브를 찾던 중

Q가 운영하는 채널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트분석과 기업분석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던 의뢰인은

유료강의까지 결제하며

주식투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료강의를 결제한 이후 의뢰인은

Q와 1:1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방에 초대되었고

Q는 의뢰인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며

주식의 종목과 매수, 매도 가격을 직접 알려주어

의뢰인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올리게 된 의뢰인의 Q에 대한 신뢰는 깊어졌고

그런 의뢰인에게 Q는

원금은 90%이상 보장되고

매달 최소 20%가 넘는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새로운 코인투자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Q를 신뢰했지만 상품계약을 망설이는 의뢰인에게

Q는 실제로 1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수익률만 30%가 넘는 거래명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Q를 보며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3,000만원으로 상품계약을 하였습니다.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Q는

수익금 지급이 10일정도 미뤄질 것 같다며 

미리 연락을 주었기에

의뢰인은 Q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15일이 지나도록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Q에게 다시 연락을 했으나

그 때부터는 연락이 원활히 잘 되지 않았고

업무량이 많아 늦어졌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어려우면 계약해지를 해달라 요구했지만

Q는 의뢰인의 메시지를 읽기만 할 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어렵사리 간간히 되던 

그 어떤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Q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기죄로 Q를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1. Q가 제안한 상품은

투자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실 코인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은 점

2. 가짜로 만들어진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

3. 처음부터 최소 66%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에게 최소 66% + ＠ 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을 속임으로써

3,000만원을 편취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편취한 3,000만원을 

투자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깨닫게 하여

엄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 주장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음을 인정하며

본 법정은

“Q를 징역 5년에 처한다”라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 판결을 받은 직후 민사적 법률적 대응을 진행해 전액 반환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