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편을 드는 친구가 벽돌을 휘둘렀습니다." 특수상해 손해배상 조력

1. 사건의 개요

부산상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랜 친구였던 A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러했는데요, 

어느 날 A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상간녀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의뢰인은 A와 상간녀를 만나

3자대면을 하기로 했는데요, 

대화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갔고, 감정이 상한 A는

급기야 불륜녀의 편을 들며, 의뢰인의 자녀를 두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에 대한 협박에 화가 난 의뢰인은, 

A와 몸싸움을 벌였고, 

더 이상 싸움이 무의미하다 느낀 의뢰인은

이내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그 순간, 돌아서는 의뢰인을 향해, A는 벽돌을 들어 위협을 가했고, 

의뢰인은 턱뼈 골절에 의한, 전치 8주의 상해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부산상해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금전으로나마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사실 A는 해일의 조력에 의한 형사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A가 의뢰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의뢰인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의뢰인을 협박한데 대해

특수협박이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A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말하면서도,

자신의 범법행위의 시작이 의뢰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점,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면서도,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 폭행 당시, CCTV영상이 존재함에도,

벽돌로 의뢰인을 위협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말하는 점

이 사건 목격자들에게 허위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반성의 모습 또한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치료를 요하며,

그 날의 기억으로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바

A는 그 책임의 정도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했는데요,

3. 사건의 결과

부산상해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대거 인용

A는 의뢰인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해일의 민형사적 조력에 의해 의뢰인은

의뢰인을 향한 A의 행동에 대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금전적 배상 또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