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안준 돈을 내놓으라네요." 해일의 조력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OO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에 따라 해당 설비를 의뢰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시 전체 물품대금의 30%는 계약시에, 30% 기기납품시 ,나머지 40%는 시운전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의뢰인은 A 씨에게 40%를 제외한 60% 금액만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설치 후 시운전이 예약되어 있던 날 해당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지 않았고 결국 시운전은 연기되었습니다.

바뀐 일정 날에도 계속적으로 설비 문제점이 발견되어 또 다시 시운전은 연기되었고 지금까지도 시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품대금의 나머지 40%는 시운전 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으므로 아직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A 씨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설비가 설치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고 너무 많은 하자와 결함을 안고 있었으므로

A 씨는 수급자로써 일을 완성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보수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대금지불조건 계약 시 30%, 기기 납품 시 30%, 시운전 완료 시 40%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되는 설비의 하자로 인해

아직까지도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A 씨가 주장하는 나머지40%의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성훈 변호사는 A 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김성훈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을 내렸으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