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투자계약 만기 후 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아 소송 의뢰
- 재판결과 ✅ 투자금 6,000만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부산투자금반환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A에게 6,000만원을 투자하며 투자계약서를 체결했는데요,
“계약기간은 1년, 투자수익의 지급은 순이익에 상관없이
연 20% 3천만원을 매월 의뢰인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 A는 의뢰인에게 약속된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주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날짜를 한참
지나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속된 날짜에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마다
A에게 문자를 보내었고,
A는 자신의 사정을 읍소하며, 계속해서 날짜를 미루었는데요,
제 때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초조해진 의뢰인은
A와 체결한 투자계약 만기가 되자마자,
자신의 돈 6,00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금방 돌려줄 것 같이 말하던 A였지만,
실제로는 지급날짜만 차일피일 미루며 의뢰인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급기야, A가 약속한 마지막 날짜까지 지났지만,
A는 여전히 투자금은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신 것이었죠.
2. 해일의 조력
부산투자금반환을 위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A가 체결한 투자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등을 기반으로,
A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익금 및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의뢰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날짜만 차일피일 미루는 A의 태도에
정작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비난했는데요,
3. 사건의 결과
부산투자금반환 전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A는 무변론으로 일관했고,
본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6,000만원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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