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돈 1억 6천, 돌려받은 돈은 겨우 4천입니다." 투자사기 반환 소송 조력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B 씨는 자신을 ‘재무설계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현재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하며 보험상품을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A 씨가 소개해 준 보험상품에 가입하며 A 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수년간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존 고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로 좋은 상품을 소개시켜 준다.”

“상품은 임원 전용상품이며, 회사에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여 고객들이게 상품으로 돌려 드리려고 한다.”

“만기 원리금 상황, 운용기간은 3개월, 10%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A 씨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후 A 씨는 “회사 대표가 구속되어 원금을 빼기 위해서는 증거금이 더 필요하다.”

“원금을 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의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약 17회에 걸쳐

A 씨의 계좌로 합계 1억 6천 5백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A 씨는 투자 원리금 상환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원금을 반환하기는커녕 더 많은 투자금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1억 6천 5백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계속된 의뢰인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A 씨는 4,500만 원만 반환하였을 뿐 잔액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당시 의뢰인과는 연락마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는 A 씨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A 씨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입출금거래내역서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이 A 씨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통신사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A 씨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는 위의 정황과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살펴본 결과

A 씨는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 한 점이 명확하므로 A 씨는 의뢰인에게 1억 2천만 원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