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추행을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이래요." 명예훼손 손해배상 결과는?

1. 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의 어머님 칠순잔치에 찾아와

의뢰인이, 직장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는다는 내용을 퍼트리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 대리성공사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https://ilovelaw1.com/casesuccess/1508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의뢰인은 A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A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해일과 함께 이의신청과 항소진행을 거듭하였고,

그 결과, A에 대한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일의 조력으로 더욱 치밀한 증거보강과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법리를 통한 타당성 제시 등

체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결과,

A는 법정구속이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다시한번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A를 비난하며,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A를 고소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의뢰인을 기만하고 조롱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의뢰인은 지금껏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A는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라 치부하고 있고,

이런 A의 행동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혼인생활도

위태로운 안타까운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상세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A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라 해명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인들, 친인척들에게 의뢰인은 여전히

성추행을 일삼는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힌 상황임을 주장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는 A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일의 주장에 A는 그제서야

미안하단 문자 한통만을 보내왔는데요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고통에 비하면, 미약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의뢰인은, A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