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손해배상이 과도해요." 피고를 조력한 법무법인 해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 A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받아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피소를 당하였고

자신의 유죄판결은 인정하지만

위자료 금액이 다소 과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소송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계획적이거나 성적의도를 가진 행동이

절대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수차례 작성한 반성문과 더불어

의뢰인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시점이

사건 발행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피력하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3,000만원에서

무려 50% 감액 된

“의뢰인은 A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