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음주운전 3회차로, 숙취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해일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 재판결과 ⚔️ 검사 처분 : 무혐의 (증거불충분)
1.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숙취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 도움을 구하신 이번 의뢰인분은,
숙취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출근을 위해 주행을 하던 중, 그만 가로등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출근길 번잡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직장으로 차를 옮긴 뒤
정비소와 보험사, 경찰서에 각각 사고 접수를 진행했는데요.
사고의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의뢰인은 전날 과음으로 인한 사고임을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숙취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2.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대외적 조력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분과 함께 이후 모든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함께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미리 알려드린 진술조력 대로 잘못된
조사과정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나갔습니다.
또한, 창원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날의
음주사실을 자백한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선 안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 범죄사실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나와야 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고 접수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을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하더라도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닌점을 노련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의 원인 또한 숙취음주운전이 아닌 단순히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써, 실제 당시 운행중이던 의뢰인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보더라도 의뢰인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던 점, 사고 이후 교통의 방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와
스스로 신고 접수를 해온 사실들을 보더라도 숙취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숙취음주운전교통사고 결과 : 무혐의 불송치
창원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조력에 힘입어
숙취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는데요.
당시 의뢰인께선 이미 2회의 음주전력이 있어셨기 때문에 특히나 본 사건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나 숙취로 인한 운행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선
법정 구속 또한,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을 통해 초동대처 부터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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