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음주운전 6회차의 의뢰인으로 1심에서 징역 12월을 받아 해일에 조력을 요청주신 사례
- 재판결과 ⚖️ 1심 결과 : 징역 12월 → ⚖️ 항소 결과 : 집행유예
1.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분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 도움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무려 6번의 음주운전전력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마지막 처벌 이후
5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법원의 수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2.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형량방어를 위한 조력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전력과
본 사건과 마지막 처벌 사이의 기간이 짧다는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한 대응 방향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우선,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후회를 피력하였는데요.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평소 봉사활동 참여기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범행에 대한 죄질과 태도가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기했습니다.
더불어, 형량증가의 요인이 되는 범행의 상습성과 고의성, 재범의 가능성에 대한 방어
를 위해 금주서약서, 재범방지프로그램이수, 알코올중독치료 등을 권유드렸는데요.
사안 자체가 워낙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기에 1심 재판 이후 현재까지의
대중교통 이용내역들과, 차량매도증명서를 구비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마지막 선처를 베풀어 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사건 결과 : 징역8월→ 집행유예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 형량방어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징역 8월을 선고하였던 원심을 파기하는데 성공!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로부터, 또 한번의 선처를 이끌어냈고 본 사건은
말 그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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