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음주재범 상황에서 음주적발이 두려워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의뢰인
- 재판결과 ⚔️ 검사구형 : 징역 1년 6개월 →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가볍게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비교적 정신이 온전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그대로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현장을 보게 되었고,
순간, 술을 마셨단 사실이 떠올랐던 의뢰인은
차를 돌리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급히 유턴을 하던 중,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A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또 한번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온 A의 신고에 의해
의뢰인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음주적발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의뢰인은
이전 동종까지 존재했던 터라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동일 전력에 존재하는 것에 더해,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이
심각함을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형량방어를 위한 양형마련에 있어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핸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스스로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이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금주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스스로 매도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행동이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에 대한
좌절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비교적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다 판단한 탓에
운전대를 잡았고, 동일 전력이 존재했던 탓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뿐,
계획하거나, 고의적인 행동은 절대 아니었던 점
⦁비록 동일 전력이 존재하나, 지금으로부터
15여년이 지났기에 상습적이다 볼 수 없는 점
⦁사고로 피해를 입은 A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 받은 점 등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해일의 결과
의뢰인은 음주에다, 뺑소니까지 일으켰기에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음에도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 해일의 노련한 조력에 의한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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