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이 음주 운전 도중 치상사고까지 발생해 조력을 요청
- 재판결과 ⚔️ 검사구형 : 징역 1년 5개월 → ⚖️ 선고결과 : 벌금형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공무원음주운전 의뢰인분
회식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앞차를 그대로 박아버렸고
해당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상해를 입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공무원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사실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전력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실형과, 함께 생계의 수단마저 잃게 될 위험을 느낀 의뢰인께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는 다음과 같이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A와 B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건강회복을 기원드렸고,
그로 인해 A와 B로부터 원만한 합의성사는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전달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발생 직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A와 B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고 제출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전달받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나, 이전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이 넘어 상습적 음주운전이라 볼 수 없는 점
본 사건이후, 스스로 자신소유의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대인사고 공무원음주운전 결과
김규범 변호사의 세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직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음주운전과 같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닌,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군인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해일은 의뢰인의 굳은 결심에 박수를 보내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