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음주운전 조기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해일
- 재판결과 ⚔️ 검사구형 : 징역 1년 6개월 →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양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양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여자친구와의 결혼발표를 한 그날,
축하하는 의미로 한두잔 건네고 마시던 것이
어느덧 의뢰인을 만취상태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낮에 먹었던 신경안정제가
의뢰인의 판단을 더 흐리게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요,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을 해서 집에 가야한다 생각했고,
그 생각을 실천에까지 옮긴것이었죠.
실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집에 도착할 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의 만취상태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음주단속에 적발되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죠.
2.양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양산음주운전변호사는 만취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한 의뢰인의 상황이
심각하다 판단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는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2~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양형요소 마련에 있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감형사유를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매각하여,
재범의 우려를 완전히 없앴으며,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만취와 신경안정제 탓에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했을 뿐,
결코 계획적이거나 의도한 음주운전은 아닌 점
⦁지금껏 어떠한 범죄이력이 없는 건실한 청년인 점 등
의뢰인 스스도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3.양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사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 장거리 운전까지 한 상태라
실형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그럼에도 해일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해일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