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음주운전 5회차 적발인 상황에서 무면허인 것도 적발되어 실형이 예상
- 재판결과 ⚔️ 검사구형 : 징역 2년 10개월 →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창원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집에서 잠이 들었고,
배우자의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에 잠이 깨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곤히 잠든 상태여서 깨우기 곤란했었는데요.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어서 고민하던 차에 다시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맘에 걸린 의뢰인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히 내려가 차를 옮겼는데요,
너무 급한 마음때문이었는지, 허둥지둥대다
주차된 다른 차를 들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죠.
그런 의뢰인을 지켜보던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는데요,
무려 5번째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황이 좋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5번째 적발이었기에
실형을 방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음주운전을 무려 5번이나 했단 죄책감과 더불어,
자신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낀 점,
이를 이유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음주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한 점,
차를 옮겨달라는 전화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을 뿐,
어떠한 의도를 가지거나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은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근절 캠페인에 스스로 참여하여,
사람들의 계도에 앞장서고 있는 점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동종전력이 존재하지만,
모두 5여년 전의 전력이기에 상습적이다 볼 수 없는 점 등
비록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결과
창원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무려, 5번째 적발이었기에,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음에도,
해일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일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단 약속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로써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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