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8천만 원 중 절반은 갚았으나 이별 이후 갚지않아 조력 요청
- 재판결과 ✅ 4,000만 원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남자친구 A씨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사용해 총 8천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A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않자
의뢰인은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남자친구 A씨는 여러번에 나누어
금액의 절반인 4천만원을 갚았습니다.
남자친구 A씨의 행동으로 신뢰와 인내심을 잃게 된
의뢰인은 헤어짐을 고했고, 이후 전남친 A씨가
변제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려
대여금반환 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다행스럽게도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했던 의뢰인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충분한 상태였으나,
전남친 A씨와 나눈 대화내역에서
일부변제금을 제외하지않은 총액을
언급하며 변제요구를 하였던 점이
재판부의 시선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변호사는
사전에 변수를 차단하고자 상세하게
소명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김규범변호사의 명확한 판단과
의뢰인과 함께 확보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재판부는
"A씨는 의뢰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연체일 기준 12% 이자 또한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성공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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