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에 이견이 발생해 조력을 요청
- 재판결과 ✅ 재산분할 1억 5천,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법률혼 부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의뢰인은 A의
난폭한 성격을 알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이 임신중일 때도
폭언을 일삼고,
자신의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의뢰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의뢰인은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두 사람에게 이혼을 하라 하였지만
A는 자신의 행동을 거듭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장담했기에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은 A를 믿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A는 화만 나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였고,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항상 무관심했습니다.
그런 A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중이던 의뢰인에게
되려, A는 먼저 이혼을 제안해왔고,
이혼과 자녀의 양육문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조서의 내용이 법으로 보장되는
조정이혼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담은
조정조서를 꾸렸습니다.
먼저, 어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제적 요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더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정조서에 담았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마련할 당시,
의뢰인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바
1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을 할 것
⦁각자의 위자료를 포기하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자신의 명의대로 가질 것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며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
⦁위 합의 사항에 대하여 향후
민형가사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세밀하고 전략적 대응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내용 대부분을 인용
의뢰인은 거액의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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