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출장에 다녀 온 사이 친부 노릇하고 있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요청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1. 부산상간소송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과 A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선박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진 의뢰인은
1년 중 8개월 이상 해외출장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자녀와 A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 더 자라게 되었을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는 것 또한 가능했기에
의뢰인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참으며,
묵묵히 버텼는데요
드디어, 긴 해외출장이 끝나고 의뢰인은
1개월의 휴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의뢰인을 반겨줄 것이라는 상상과는 달리,
의뢰인의 집은 비어있었고,
A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쉽게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다음날이 되어서야, A는 자녀와 함께 귀가했고,
의뢰인을 마주하게 된 A는
만나는 사람이 있고, B가 의뢰인의 빈자리를 채워
자녀에게 아버지노릇까지 해주고 있다며
너무도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오롯이 가족만을 위해 외로움을 견딘 의뢰인은
배신감을 참을 수 없었고
B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의뢰인의 최상의 배상을 위한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남 B의 전화번호만을 알뿐,
주소를 알지못해 송장 송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B의 전화번호만으로
여러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
B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고,
주소불명의 B에게 송장을 송달할 수 있었는데요
송장을 받은 B는
고의성이 명백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과 A는 단순한 친구사이라며
의뢰인의 청구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의뢰인을 대신해 아버지행세를 하고
자녀또한 B를 아버지라 알고 있는
의뢰인의 비통한 심정을 전하며
해일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는데요
그제서야 B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시인했지만,
A의 주도에 의한 만남이었고,
의뢰인과는 서류정리만이 남았다는 A의 말을 믿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데만 급급하였습니다.
해일은, 일말의 반성 또한 없는 B의 태도를 비난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B는
3,000만원이라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3. 부산상간소송 해일의 판결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내용을 전액 인용.
B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받을 수 있었는데요
A와의 관계가 정리되면,
자녀는 자신이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오시기도 하였습니다.
해일 또한, 언제든지 의뢰인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전하며
의뢰인의 새출발과 미래를 응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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