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후, 항소를 통해 원고의 청구기각을 이뤄내다

1.창원 상간녀소송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와 직장동료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로만 지내다 우연한 기회에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A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는 사실에

위로와 조언을 건네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잦은 술자리를 갖게 되면서

두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곧 이혼이 진행될 것 같다는 A의 말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나

의뢰인은 A의 이혼진행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3,000만원을 위자하라는 상간소송소장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창원 상간녀소송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창원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 의뢰인의 소장을 살펴본 결과,

 

B에게는 A의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마련되어진 상태라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소송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A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에게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A의 적극적 구애에다,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린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이혼이 진행중이란 말을 믿어 시작된 관계였을 뿐,

B의 가정을 파탄낼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호소했는데요

 

그 후, B는 A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A는 유책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며,

두 사람의 이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같은 결과는

 

B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의뢰인과 A의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한 A가 이미 B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에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의뢰인에게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B는 다른 유사한 판례를 들어,

여전히 의뢰인에게도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3.창원 상간녀소송변호사 해일의 결과

창원 상간녀소송변호사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법리를 기반으로 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의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이고

 

이는 이미 A가 B에게 지급한

2,500만원으로 소멸하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원심의 위자료 인정금액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B는

의뢰인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A와 B의 혼인기간, 자녀가 없는 점,

3개월의 비교적 짧은 부정행위기간 등을 이유로

 

원심의 위자료 금액산정에는 위법이 없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B가 제출한 모든 주장과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2,000만원이 적정해보이고,

그 액수 또한 지나치게 과소하다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그야말로 완벽한 해일의 승소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