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고교시절 첫사랑과 재회, 이혼할거라는 말과 달리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상간녀로 몰린 사례
- 재판결과 ✅ 위자료 75% 감액 → 1,000만 원
1. 창원상간녀소송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과 A는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서로 부모님끼리도 잘 알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선, 우정이 호감으로 바뀌어
실제로 사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타지역으로의 대학진학, 군입대 등으로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만을 남긴 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접적으로는,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살아왔지만,
친구들을 통해 A가 결혼했단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A의 배우자가, 이성친구와의 연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에
의뢰인은 선뜻 축하전화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하는 편의점으로
A가 담배를 사러오며 재회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가끔 카톡으로 옛이야기를 나누며
연락을 간간히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A는
배우자와 이혼을 위한 별거를 하기로 했고,
집을 새로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의뢰인에게 집정리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는데요
친구로서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생각한 의뢰인은
A의 집정리를 도왔고,
고마운 마음에 A는 의뢰인에게 저녁을 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옛 감정이 떠올랐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보기로 하며,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데이트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것 같던 시간도 잠시,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창원상간녀소송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B에게는 A의 외도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진
상태임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B의 청구기각이 아닌,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로 인해,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B의 가정을 파탄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음과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했는데요,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한 별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A의 카톡대화를 증거로,
별거이후, 자연스럽게 이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만남 점,
항상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A였던 점,
B와의 이혼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의뢰인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한 것도 A였음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관계가 아닌,
불과 2개월여전부터 다시 시작된 관계인 점 등
의뢰인 또한,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 창원상간녀소송 해일의 결과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은 A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청구금액에서 무려 75%가 감액된 금액이었는데요
해일의 적극적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지급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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