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사실을 믿고 교제를 이어갔으나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위자료 청구액 ⅔ 감액 → 1,000만
1. 창원상간소송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직장에서 A를 만났습니다.
근무지 특성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했고,
평소 다른 이성과 말을 잘 섞지 않는 의뢰인이었기에
A와는 친분이 없었는데요,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만을 전해들은 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A가 직접적으로 나서 도와주는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급격히 친해지게 되었고,
교제를 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휴가를 맞춰, 휴가를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는 등
여느 연인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의뢰인과 A의 카톡대화내용과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A의 이혼사실이 거짓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피력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창원상간소송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기는 하나,
B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B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A의 교제사실은 인정하나,
A가 이혼했다는 말을 믿어 시작된 관계일 뿐,
A가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의뢰인 또한 다소 억울한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카톡 프로필에 올려져 있는 가족사진에 대해
한번도 물어보지 않은 의뢰인의 책임 또한 일부 인정하며,
2개월여의 비교적 짧은 교제기간이었으며,
그 마저도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한 관계였음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장을 받은 이후로는 A와의 관계를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연락도, 만남도 없었음을 호소하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B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바,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창원상간소송 해일의 결과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은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 청구금액의 2/3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으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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