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으로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무죄 선고

1. 부산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고생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고깃집에서 저녁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오래 참석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일찍 자리를 떴고

 

여느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

 

회식을 한 지 6개월도 넘은 시점에서

난데없이 아르바이트생 A를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의 추행혐의 외

편의점 카운터에서도 다수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있었다며

아르바이트생 A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요

 

A 의 주장과 달리,

성추행으로 의심될만한 일말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수사과정 중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며

변호인의 조력없이 홀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진술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수사기관은,

고소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거액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오명을 쓰게 된 것이

수치스럽고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강제추행 처벌방어, 해일의 조력

 

비록, 형사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곤 하나,

이미 수사기관과 법정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뒤집기 위해선

의뢰인이 무죄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A가 주장하는 사건당시의 CCTV는

이미 오랜시간이 경과되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물적 증거들을 수집하기엔

사실강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당시 오랜기간 함께 근로를 해온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증언에 집중하였습니다.

 

회식의 당일은 물론,

평소 같은 환경에서 근로를 해왔던 직원들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법률송사에 증인으로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다들 처음엔 증언을 거부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거듭 호소한 결과,

B와 C를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A와 직원을 대해온 행실이나, 태도,

회식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귀중한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C의 SNS 계정 속 영상과 사진 속에

회식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는데요.

 

회식자리 내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단 말과 달리

 

실제 의뢰인은,

회식의 극초반에만 참여했을 뿐 바로 자리를 떠났고

참여했던 그 순간에도 

의뢰인과 매우 떨어진 자리에 착석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단 소식에 놀람을 표하던 B는

평소 의뢰인은 이성 아르바이트생들과의 

신체적 접촉을 극도로 조심하며

신경쓰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배려를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저희 해일은,

 

일반적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그날의 상처와 기억으로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거나, 기피하는 반면

 

고소인 A의 경우 피해를 주장한 그날 이후에도

의뢰인의 편의점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을 근로한 점.

 

통상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가 발생한 직후 

고소를 진행하는 데 반해 

A는 퇴직금 문제로 인해 

의뢰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시점이 되어서야

뒤늦게 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점.

 

고소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거액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애초에 금원을 목적으로 한 

거짓된 고소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에게

부디 억울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지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강제추행 사건, 판결

 

사건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결정적 증거 모색,

증인분들에 대한 설득,

의뢰인과 A와의 대화 내역 복원 및 분석.

 

선고 결과에 한 치의 억울함을 남기지 않기 위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 한 결과.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소중한 일상과 권익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