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년차이혼, 재산분할 전액방어 성공!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외도를 들켜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와 더불어 2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은

위자료 금액이 너무 크고, 자신은 이미

배우자에게 이미 상당금액을 증여했기에

재산분할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이혼소송 방어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자료를 감액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상세한 전략을 세우며, 해일은 본격적인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해일은 의뢰인이 외도를

한 것은 맞으나, 그 기간이 다소 짧고

만남의 횟수 역시 적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역시

너무 부풀려져 있으며,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약 1억원의

금전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일은 원고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한 것은 물론이며

이미 한차례 거액의 금전을 지급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돼야함을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해일은 위자료는 유책사유의 크기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형성에 원고 측의 기여도가 없음은

물론이며, 외도라는 유책사유의 크기 역시 크지 않기에

원고 측의 주장은 과도하며, 금액의 규모가 축소돼야함을 주장했죠.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해일의 주장은 대거 인용, 

청구위자료 5천만원 중에서 단 2,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의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명백한 유책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