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부산이혼소송 피고 방어 !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상대방
- 재판결과 ✅ 청구 위자료 전액감액 + 재산분할 1억 방어 성공!
1. 부산이혼전문변호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알콜의존증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유책사유 여부를 떠나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너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결국 해일은 의뢰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소송방어를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방어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일은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한 가정폭력이나 재산탕진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술을 마실 뿐, 가정에 충실했죠.
해일은 이러한 지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이로 인한
원고 측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알콜의존증이라고 불릴만큼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죠.
실제 원고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목으로
억지에 가까운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일은 원고 측의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의뢰인이 알콜중독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측면에서
원고 측은 뚜렷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가사를 돌보지도
않았기에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매우 낮아야 함을 피력했죠.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과도한 위자료는
전액의 기각과 함께, 상대측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1억 5천만 원 중 무려 1억 원이 감액 된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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